매체 및 보도일자 : 일간 HN ('17.11.24.')
주요내용 :
ㅇ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을 문의한 데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라늄 농축 기술, 플루토늄 생산 등 핵물질 생산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보아 동 영역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음.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속도는 국제사회의 예측을 뛰어넘은 것으로 글로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리는 여하한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음.
- 다만,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및 ICBM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는바 아직 완성 단계(final stage)는 아닌 것으로 보임.

ㅇ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우리의 핵무장 가능성을 문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핵·미사일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나,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인 만큼 우리 정부는 자체적인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
- (상기 관련,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을 문의한 데 대해)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편입할 의사가 없으며, 우리의 자체적인 안보 능력 강화 차원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를 개발하고 있음.
- 한편,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 체제 편입이라 보기 어려우며,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차원에서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권적 선택임.

ㅇ (대북제재의 효과를 문의한 데 대해)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시작한 지 채 1~2년이 되지 않았다는 점, ▲제재는 그 특성상 완전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재 효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북한의 위기상황 대비 에너지 및 자본 축적, ▲북한정권의 주민 통제력 등 북한 사회의 특성상 여타 국가들에 비해 경제제재로 인한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국제사회가 동참하여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만큼, 북한사회에 가해지는 압박수준(stress level)은 점차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ㅇ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지 문의한 데 대해) 중국은 그간 북핵을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북한을 미중간 전략적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만큼 북한 정권의 안정을 추구해 왔으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중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중국은 대북 제재에 있어 이전보다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