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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 '사막의 빛' 작전 성공…중동 체류 우리 국민 등 211명 무사 귀환 우리 국민 204명,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범정부 차원 '원팀' 추진 …첩보작전 방불 임무 수행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한국에 무사히 도착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해 자국민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각국에서 영공이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수요가 폭증하며 우리 국민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중인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3.15 (ⓒ뉴�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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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전기료, 낮 시간 최대 16.9원 ↓…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 산업용 전기료, 낮 시간 최대 16.9원 ↓…봄·가을 주말 낮 50% 할인 4월 16일부터 밤 시간엔 5.1원 인상…'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공개, 유예 희망 기업, 6개월 준비기간 부여…주택용 히트펌프 적용 요금 기준도 개선 앞으로 '산업용(을)' 대상 전기료가 1kWh당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되고 봄과 가을 주말 낮 요금은 50% 할인을,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오는 4월 16일부터 요금 개편안을 적용하는 바, 다만 변경된 요금체계에 맞춰 조업을 조정하려면 추가 준비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적용 유예를 신청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전기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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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 국세청,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 전국 주유소 현장점검 7개 지방국세청·133개 세무서 현장인력 동원해 전국 정유사·주유소 점검 재고량·적정 반출량 모니터링…세금 탈루 행위 적발되면 세무조사 전환도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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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의대 정원, 2024학년도 대비 490명 추가…서울 제외 32개 대학
- 내년 의대 정원, 2024학년도 대비 490명 추가…서울 제외 32개 대학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발표…4월 중 대학별 최종 확정 국립대 우선·소규모 의대 등 고려…2028년부터 4년간 매년 613명씩 추가 배정 의대 교육여건 개선 추진…인력·시설·기자재 등 지원, 교육 기본시설 신속 개선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정원이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 배정됐다. 또 이들 32개 의대 정원은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매년 613명씩 증원된다. 이렇게 늘어난 정원에는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는 의대 정원 변동 규모에 맞는 교육여건 지원,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교육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사전 통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향후 40개 의과대학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는 490명이 증가한 3548명이 된다. 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이 증가한 3671명으
-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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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 정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오늘부터 시행 석유정제업자, 3·4월 유종별 반출량 전년비 90% 이상 석유판매업자, 유류 과다 구입·판매 기피 행위 등 금지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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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 AI로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최대 560억 지원 거점형 1곳·특화단지 2곳·강소형 3곳 이내 선정 거점형 최대 160억, 특화단지·강소형 각 80억 원 등 3년 간 국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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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한 3000만 시대 이끌 '글로벌축제' 선정…총 24억 지원
- 방한 3000만 시대 이끌 '글로벌축제' 선정…총 24억 지원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부산국제록페스티벌·순창장류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령머드축제 첫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의 기온이 34도를 넘기며 무더운 가운데서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7.25.(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공모에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4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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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예술인·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 "전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예술인·자영업자 등 단계적 확대 민·관 참여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산재보험 제도 혁신 추진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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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예산 규모 2배로
-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예산 규모 2배로 지원사업 확대 개편해 13일부터 신청·활용 기업 지원금 3000만→6000만 원으로 상향 산업통상부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및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무역법 122조 및 301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등 수입 규제가 확대됨에 따른 조치다. 개편된 사업은 13일부터 기업들이 신청 및 활용할 수 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이번 사업 예산을 지난해 10억 8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던 최대 500만 원 자부담을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문턱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수입규제 조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특히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로 무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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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내달부터 도서·벽지에서도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지 공모사업 추진…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선정 돌봄·건강·생활지원 패키지 제공…AI 돌봄·문화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운영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도서·벽지 등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한다.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해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11일 인천 강화군 교동도에서 농민들이 밭에 멀칭비닐을 덮으며 농사 준비를 하고 있다 2026.3.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
- 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