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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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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정보관리 의무화·합동점검
-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정보관리 의무화·합동점검 투약·보고·점검 등 전 과정 관리체계 강화…오남용 사전 차단 안전관리 교육 확대…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50개소 합동점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수의사 교육 확대, 프로포폴 취급 병원 합동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동물병원 마약류 투약량 증가를 계기로 마련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 등으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강화해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서울 성북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동물을 진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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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서 '지역창업페스티벌' 첫 개최…창업열기 전국으로 퍼진다
- 충북서 '지역창업페스티벌' 첫 개최…창업열기 전국으로 퍼진다 올해 비수도권 14회 개최…투자·네트워킹·경진대회 통합 운영 '모두의 창업' 연계 확대…'지역창업 오디션' 등 후속 프로그램 진행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 오송을 시작으로 비수도권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연중 14회 개최한다. 중기부는 광역단체와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창업환경 격차를 완화하고 자생적 지역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창업 페스티벌'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페스티벌은 지역 10회, 권역 4회 등 총 14회에 걸쳐 비수도권 전역에서 개최되며, 연말에는 성과를 공유하는 전국 통합행사도 열린다. '지역창업 페스티벌'은 창업기업, 투자자, 창업지원기관 등 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지역 창업 교류의 장이다. 지역 창업 허브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해 분산된 창업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투자·개방형'과 '혁신·네트워킹'을 중심으로 한 공통세션과 창업경진대회·재도전·상담회·전시 등으로 구성된 특화세션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모두의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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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
- 내년부터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 대상 첫 1개월 보험료 지원 납부한 18세 청년은 1개월 산입…추후납부·가입기간 확대 기반 마련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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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 난임치료 유급휴가 2일 → 4일로…위반 사업주에는 과태료 부과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 지원'도 4일로…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의결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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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창업' 스타트업 열풍 확산…'국가창업시대 조성 방안' 발표
- '모두의 창업' 스타트업 열풍 확산…'국가창업시대 조성 방안' 발표 창업도시 10곳 조성…테크창업 거점 구축·인재 양성 강화 민간투자 확대·재도전 지원…지역상권·창업생태계 전방위 개선 정부가 연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으로 스타트업 열풍 확산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창업 확산을 통해 일자리 구조를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기술·생태계 전반의 창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K자형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창업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모두의 창업'을 출발점으로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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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베트남에 4800억 원 규모 도시철도 차량 첫 수출 계약
- 한국, 베트남에 4800억 원 규모 도시철도 차량 첫 수출 계약 양국 정상회담 계기…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 본격화 인프라 개발 사업 발굴과 금융 지원 위한 MOU 체결…수주 기반 강화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4800억 원 규모의 도시철도 차량 첫 공급 계약과 인프라 개발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아시아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인 베트남과 도시·교통 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베트남은 고속철도, 공항, 원자력발전소 등 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어 주요 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만나 지난해 8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K-신도시 수출 1호 사업'인 박닌성 동남 신도시 조성 사업이 성공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베트남이 추진하는 중앙권력의 지방 이양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베트남 지방정부가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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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기업, 베트남서 역대 최대 82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 한국 기업, 베트남서 역대 최대 8200만 달러 규모 수출 계약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개최…비즈니스 포럼선 MOU 73건 체결도 우리나라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모두 24건, 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약해 두 나라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중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또한, 원전·첨단산업·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73건의 기업·기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지난 23일 베트남 국가컨벤션센터(NCC)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단순 제조 중심의 협력을 넘어 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로 파트너십을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AI⋅반도체, 바이오⋅의료, 콘텐츠⋅소비재, 에너지⋅환경 분야 우리 기업 100여 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200여개사가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우리 기업은 모두 24건, 82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계약해 2015년부터 개최해 온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중 역대 최대 실적�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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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1~3월분 소급해 24일 지급 전체 255만 명에 3892억 원 지급…소급 포함 최대 48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월 최대 2만 원 더 받는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일이 지나 받지 못했던 아동수당의 1~3월분 소급분을 이달 24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4일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은 그동안 8세 생일 도달로 수당이 중단됐던 아동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되며, 연령 상향과 지역별 추가지급이 처음 반영된다. 기존 아동수당은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해왔다. 개정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26년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최대 2만 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매월 1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15일 대구 서구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숲속음악소�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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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없이 2D·3D 자유자재로 본다"…국내팀, 세계 첫 개발
- "안경 없이 2D·3D 자유자재로 본다"…국내팀, 세계 첫 개발 전환형 메타렌즈를 스마트폰 등 화면에 부착…상용화 가능성 열어 스마트폰에 붙이기만 하면 안경 없이도 2차워(2D)과 3차원(3D)을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노준석 포항공과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비주얼 테크놀로지팀이 차세대 광학소자인 '메타렌즈'를 활용해 하나의 렌즈로 2D와 3D를 자유자재로 전환하는 기술을 공동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메타렌즈는 나노미터(nm, 10억 분의 1m) 크기의 인공 나노 구조체를 기판 위에 배열해 빛의 위상·진폭·편광을 정밀하게 제어함으로써 렌즈의 기능을 구현하는 초박형 평면 광학 소자다. 일반 렌즈는 한번 제작되면 그 특성을 바꿀 수 없지만, '메타렌즈'는 전압 공급에 따라 빛의 굴절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절한다. 2D, 3D 전환 디스플레이 구조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지원 사업 및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포스코홀딩스 N.EX.T Impact 사업, 삼성리서치 산학협력과제 등으로 수행한 �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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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상이 생중계?…"IP카메라 비밀번호 바꾸세요"
- 내 일상이 생중계?…"IP카메라 비밀번호 바꾸세요" 개인정보위,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 추진 비밀번호는 문자·특수문자·숫자 등 혼합해 최소 8자리 이상으로 개인정보위원회는 홈캠으로 불리는 아이피(IP)카메라를 살 때는 국내 전문기관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하기 전에는 곧바로 초기 사용자 계정(ID)과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지자체, 주요 직능단체 등과 함께 'IP카메라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IP카메라 보안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의 한 매장에 IP 카메라가 진열돼 있다.2024.11.1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P카메라는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어 가정집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다만, 최근 IP카메라의 보안 취약점을 노린 해킹 사고가 잇달아 발
-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