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정부소식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소식을 코리안넷에서 쉽고 편하게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
- '농업 전후방 산업' 키운다…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 '농업 전후방 산업' 키운다…농산업 육성 법적 기반 마련 농업 전후방 산업 211조 규모 성장…체계적 지원 기반 필요 발전계획·기술개발·수출지원까지…농산업 육성 본격화 농업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농산업 육성·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농업 전후방 산업은 국가 발전계획과 기술개발, 국제협력, 수출진흥 정책의 주요 과제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돼 농정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에서 농업의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까지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마트 귀농귀촌 지역살리기 박람회 'Y-팜 엑스포' 핸디팜 부스에 다양한 상품이 전시돼 있다. 2025.4.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농업과 식품산업에는 첨단기술이 접목되고 소비·유통 환경도 빠르게 변화하면서 스마트농업과 반려동물산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투입재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전후방 산업에�
- 2026.06.29
-
-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 나타났다…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 나타났다…골목상권 매출 10.6% 증가 국민 70% 대상 2차 지원금 분석…지급 후 3주간 전년 대비 매출 증가 전국 17개 시·도 모두 증가…소매업·전통시장 중심 소비 회복 확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효과로, 지급 후 3주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이후 전국 소상공인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6조 1000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모습. 2026.5.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은 한국신용데이터가 보유한 국세청 홈택스 데이터 제공 동의 사업자 16만 개의 매출 자료를 활용해 실시했다. 중기부는 국민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3�
- 2026.06.29
-
-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27일부터 적용…주유가격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 중동전쟁 종전 MOU 등 국제 유가 하락분 선제 반영 산업통상부가 27일부터 적용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6차 대비 리터당 150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150원 인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에 적용되며,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금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2026.6.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주 미국-이란 종전 MOU 합의 이후,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사례가 증가하는 등 중동정세의 불확실성은 다소 줄어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25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 초·중반까지 하락했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6월초 대비 크게 하락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도의 기본 취지 아래, 국내 석유가격 안정과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유가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7차 �
- 2026.06.29
-
- 베트남과 800년 인연, 봉화·안동 'K-관광상품'으로 잇는다
- 베트남과 800년 인연, 봉화·안동 'K-관광상품'으로 잇는다 경북 '케이-베트남 밸리', 영주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 등 역사·문화 자원 엮어 개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과 베트남의 정상 외교를 실질적인 방한 관광객 유치로 연결하기 위해 경북 봉화·안동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신규 관광상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한다고 26일 전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로 부르며 정서적 유대감을 표현했고 베트남 측은 우리나라 경북 봉화에 있는 베트남 마을을 우호 상징의 공간으로 언급하며 더욱 활발한 교류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경북 봉화가 베트남인들은 물론 베트남에 관심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여행 목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영주시 부석사에 있는 범종각(ⓒ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베트남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규 관광상품 개발은 봉화의 '케이-베트남 밸리'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 안동 하회마을을 핵심 축으로 이뤄진다. 특히 봉화는 약 800년 전인 13세기,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 리(李) 왕조 이용
- 2026.06.29
-
-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식 로고' 공개
-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 '공식 로고' 공개 김구 선생 초상·한글 '김구'·숫자 150 결합…백범 사상도 담아 표현 정부는 26일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공식 로고를 공개했다. 공식 로고는 김구 선생의 온화한 초상과 한글 '김구', 숫자 '150'을 결합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지난 4월 27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확정한 슬로건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반영해 백범 사상의 핵심 가치를 표현했다.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로고(이미지=국무조정실 제공) 이번 로고는 지난 4월 21일 민관합동 TF회의에서 백범의 초상과 한글 '김구'를 로고의 기본 요소로 활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안을 마련하고 TF 워킹그룹의 네 차례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설명했다. 로고는 김구 선생의 널리 알려진 초상의 인상을 바탕으로 온화함과 진중함이 함께 드러나도록 표현했다. 한글 '김구'를 통해 기념해의 의미를 우리 문자로 분명�
- 2026.06.29
-
-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 지역·필수의료 보상 대폭 늘린다…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 수가체계 도입 이후 최대 개편…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6000억 투자 20년 만에 진찰료 인상…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 비수도권 병원은 수술 보상이 늘어나고, 환자는 더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에 연 3조 6000억 원을 투자해 진찰·입원·응급·분만·소아 진료 보상을 강화하고, 검체검사와 CT·MRI 등 과보상 분야는 조정해 재정을 효율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01년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가 개편이다. 정부는 검사 중심으로 보상이 집중된 현행 수가체계를 지역과 필수의료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6.25 (사진=저작�
- 2026.06.26
-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가상자산·비상장주식 등도 면밀히 확인 금융위·캠코 업무현황 점검회의…채무자 변제능력 반영해 지원 수준 차등화 등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심사 시 신청인의 재산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채무조정(감면율 결정) 시에는 변제능력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한다. 또한, 채권관리 과정에서 채무자가 새출발기금 신청 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새출발기금 운영현황 점검 및 재산심사·감면기준 등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보유재산 확인을 통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 지원을 실시하며, 심사를 통해 스스로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출발기금 목적 등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
- 2026.06.26
-
- 글로벌 로컬브랜드 키운다…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 글로벌 로컬브랜드 키운다…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 선정 수출 전략부터 해외 인증·판로 개척까지…기업당 최대 1억 원 사업화 지원 국민참여평가 거쳐 선발…푸드·뷰티·패션·생활 분야 글로벌 진출 본격화 정부가 소비재 수출을 이끌 '글로벌 소상공인' 10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부터 해외 인증, 상품 현지화, 판로 개척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도 차등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서 'Local to Global, 소상공인 오디션' 선정식을 열고 수출 유망 소상공인 10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정식에는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이 참석해 푸드·뷰티·패션·생활 등 4대 주력 수출 품목 분야에서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을 격려했다. ◆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 후속…글로벌 소상공인 본격 육성 이번 사업은 지역별 특색을 갖춘 로컬기업을 세계시장으로 진출시키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의 후속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통해 전국적�
- 2026.06.26
-
-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 직무발명 규제 걷어내고 기업 지원 넓힌다…"기술혁신 촉진" 지재처, 25일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발표 대학·공공연 규제 합리화 등 3대 전략 및 10대 중점과제 마련 정부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 기업 등의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 혜택은 강화한다. 지식재산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직무발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를 찾아 지식재산(IP) 기반 청년 창업발명가들과 함께 IP 기반 창업 생태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직무발명제도는 연구원·종업원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이나 대학 등에 안정적으로 승계해 자산화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핵심 제도다. 그간 복잡한 제도로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어왔고 운영상 어려움, 도입 기업에 대한 �
- 2026.06.26
-
-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 올여름 전력수요 역대 최대 전망…정부 "안정적 전력수급 총력" 기후부, 전력 공급능력 107GW 확보…예비력 8.2GW로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에서 열린 '전력수급 대책 회의'를 통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이날 김성환 장관이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여름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2025.7.8(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력 당국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날이 흐릴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대 전력수요인 2024년의 97GW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전력 공급능력은 전년보다 2GW 증가한 107GW을 확보했고 최대전력수요가 98.8GW까지 나타나더라도 예비력은 8.2GW로 전력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유관기�
-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