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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 올가을도 여행경비 절반 돌려준다…'반값 여행' 9곳 추가 개인 10만 원·청년 14만 원까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 상반기 이용자 56.3%, 해당 지역 첫 방문…소비·관광 효과 확인 여행 경비의 절반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이 올가을에도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 여행)' 사업에 올가을 새롭게 참여할 지역 9곳을 선정했다며 27일 전했다. 지난 6월 2일 강원 고성군 죽왕면 송지호 바다 하늘길이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9곳은 강원 화천군, 경남 고성·산청·함양군, 경북 안동·영천시, 충남 서천·태안군, 전남광주 장흥군 등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국민에게 여행 경비 중 개인 최대 10만 원, 청년 14만 원을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16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반기 '반값 여행' 직접 소비액, 환급액 대비 3.1배 창출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하반기 사업 추진에 앞서 상반기 16개 지역 '반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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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에 2.3조 투입…핵심부품 국산화율 80%로↑ 10대 업종별 특화 휴머노이드 양산 체제…정부서 1080대 구매 자율제조·중소제조 등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엔 2.8조 원 투입 신성장 혁신기업 매년 300개 육성…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도 '로봇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기술로!'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해 내년 6000억 원의 재정 투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자율제조·중소제조·농업·건설·물류·항만·돌봄·국방 8대 분야 피지컬 AI 실증에도 내년 7000억 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조 8000억 원이 투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제2차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휴머노이드 생태계 육성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8대 핵심분야 피지컬 AI 실증 추진 방안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방안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대체불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민간위원 13명과 과기정통부·농식품부·산업부·복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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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법적 기준 명확화
- 모바일신분증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발급…법적 기준 명확화 모바일신분증 종류·안정성 확보 조치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모바일신분증 8종 법적 발급 근거 규정 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에만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법적 보호 대상과 안전관리 기준도 명확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쉽게 확인하고, 부정 사용이나 위·변조 우려를 줄인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법으로 보호받는 모바일신분증 종류 명확해져 시행령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발급 공무원증이다. 이는 지난 2월 27일 공포된 '전자정부법' 제10조의2에 따른 조치다. 국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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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수신기 탑재…2031년 발사 목표
- '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수신기 탑재…2031년 발사 목표 우주청-기상청, 정지궤도상 위치 측정 오차 최대 20m 수준으로 줄여 정부가 오는 203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대한민국 세 번째 기상위성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산 부품을 탑재한다. 우주항공청과 기상청은 26일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한다고 밝혔다. 위성항법 수신기는 우주청의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산·학·연 협력으로 3년 동안의 연구와 1년 동안의 지상시험을 거쳐 2024년에 개발을 완료해 이를 토대로 천리안위성 5호에 맞게 개량해 개발할 예정이다. 위성항법 수신기 개발로 지구 반대편 위성으로부터 전송된 미약한 위성항법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처리해 위성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정지궤도상 위치 측정 오차를 최대 20m 수준으로 줄일 정도의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실제 우주 운용 이력은 없어 오는 2031년에 발사할 예정인 천리안위성 5호에 탑재해 우주 이력(Space-Heritage)을 확보하게 되면 기술 상용화와 함께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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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
-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 이용약관 개정, 타인명의 도용 등 유형과 제재 기준 규정 내달 28일 시행…1차 적발 1개월 이용 정지, 2차는 3개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 2026.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약관은 먼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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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
- 농산물 가격 기준 이하 하락시 정부가 지원…27일부터 농안법 시행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세부 운영방안 별도 발표 파종·정식 단계부터 재배면적 등 선제적 수급 관리 농산물 파종·정식 단계의 수급관리가 강화되고,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에 하락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법 시행은 농산물 수급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재배면적 관리에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모습. 2026.8.2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농식품부는 지방정부가 수립한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해마다 수립할 예정이다. 수급계획에는 농산물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관리,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긴다. 수급계획은 생산자단체가 참여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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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 주거용 오피스텔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지방 세제 지원 강화 행안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40세 미만 청년 감면 한도 200만→300만 원…1주택 재산세 특례 2029년까지 연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되며, 무주택 40세 미만 청년이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의 기업과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와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주택자의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 대상을 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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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기초연구사업에 1520억 원 지원…'기본연구' 2년 만에 부활
- 올해 기초연구사업에 1520억 원 지원…'기본연구' 2년 만에 부활 2차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2496개 선정…지원기간 최대 5년으로 확대 정부가 지난 2024년 폐지됐던 기본연구를 복원하고 기초연구의 다양성을 넓히기 위한 연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개인기초연구사업 제2차 신규과제로 기본연구, 도전형연구, 전략형연구 등 1520억 원 규모의 2496개 과제를 선정해 내달 1일부터 지원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2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국제포장기자재전 & 국제제약·화장품위크(KOREA PACK & ICPI WEEK 2026)'에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기초연구사업 2차 선정에서는 기본연구 과제가 2366개로 주를 이룬다. 기본연구는 기초연구의 생태계 저변확대를 위해 초기 교원, 지방 소재 연구자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에게 소규모 장기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4년도에 폐지됐다가 올해 복원·확대됐다. 기본연구가 폐지되기 전인 2023년과 비교해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은 5586만 원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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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 조문객이 보낸 화환, 장례식장이 마음대로 처분 못한다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과일·음료 등 반입 가능 이용시설·이용료·의식 내용 등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 # A씨는 장례식 첫날, 장례식장의 화환업체가 발인날 화환을 1000원에 팔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했더니, 빈소에서 영정사진에 삿대질을 하고 난동을 부려 곤란함을 겪었다.(2024년 12월 공정위 민원점수 사례1) # B씨는 최근 장례식을 치르며 최초 상담 시 제시한 견적으로 최고 1000만 원 선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최종 청구된 총경비는 1600만 원으로 확인돼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었다 판단하고 민원을 제기했다.(2026년 6월 공정위 민원접수 사례2) 앞으로는 장례식장이 유족의 동의 없이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용시설과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 등에 대해 계약 전 미리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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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7개 군, 이달 28일부터 첫 지급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일부 군은 월 16만~20만 원 기존 거주자 7월분 소급해 첫 지급…8월 23일 기준 92.7% 신청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 주민에게 이달 28일부터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다. 지급액은 주민 1명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 군비를 더해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보성, 강원특별자치도 화천, 충청북도 보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무주, 경상북도 청송 등 7개 군에서 신청 접수와 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7개 군은 대상지역 선정 직후 농어촌 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했다. 또 매주 점검회의를 열어 군별 신청 상황을 살피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신청기간,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운영했다. 27일 오전 충남 청양군 청양읍 행정복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