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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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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가짜 퇴출
- 민·관 협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본격 시행…가짜 퇴출 기업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부착·정품인증기술 적용 등 적극 대응 중소·중견기업에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정부가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짜 K-브랜드를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해 민·관 협력으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식재산처는 7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 직접 나서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지재처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11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K-브랜드 상표의 무단 선점이나 한국 기업의 제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류편승제품도 확산하면서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시행하는 제도의 핵심은 국제조약 형태로 전 세계에서 보호받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인 상표권을 활용해 정부가 국가인증상표�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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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정책 효능감 높인다…국조실,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 청년 정책 효능감 높인다…국조실, '청년정책 공모전' 개최 10월 30일까지 의견 접수…12월 우수제안 10건 선정해 포상 국무조정실은 청년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실현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경산시 대구대학교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6.5.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정책 공모전은 현장에서 청년이 실제로 느끼는 정책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행사로, 2023년 처음 개최한 이후 청년의 의견을 정책화하는 주요 창구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1816건의 청년제안이 접수됐으며, 민원, 기조치 제안 등을 제외한 299건이 관계부처 검토와 총리실 조정을 거쳐 최종 56건의 제안을 정책화했다. 올해도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7일부터 30일까지 온통청년(누리집 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 @youthcenter_keis) 등 SNS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민간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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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녹색 대전환'에 1000조 투입…탄소 감축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 'K-녹색 대전환'에 1000조 투입…탄소 감축 넘어 신성장동력으로 K-GX 전략 국민보고회 열어 녹색전환계획(2026~2035) 발표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 탈탄소 전환 추진 재생에너지 100GW·신차 70% 전기차로…10대 녹색산업 육성 정부는 앞으로 10년 간 재정과 기후금융 등을 포함해 10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을 본격 추진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과 2035년 신차의 70% 이상을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추진한다. 전기차·배터리·태양광·풍력·SMR 등 10대 녹색산업도 집중 육성해 녹색전환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녹색전환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각각 K-GX 전략의 주요 내용과 10대 시그니처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한화큐셀, 포스코홀딩스, LG전자·삼성전자 등 대표 기업 4개 사에서 시그�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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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 약국 이름에 '창고·마트' 못 쓴다…명칭·광고 기준 구체화 약국 기능 왜곡·의약품 과다소비 유도·소비자 오인 표현 제한 기준 마련 개정 약사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추진…입법예고·규제심사 진행 예정 약국 이름과 광고에 '창고', '마트', '할인', '특가', '최대'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오전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 부산지역 유통업체 최초로 100평 규모 3,000여 종의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인 '동래메가약국'이 입점했다. 2025.12.1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제한 기준을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의 세 유형으로 나눠 구체화했다. 먼저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을 왜곡할 우려�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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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선수단, '아시안 패러게임' 전 종목 357명 출격
- 대한민국 선수단, '아시안 패러게임' 전 종목 357명 출격 18일~24일 일본 아이치현·기후현·시즈오카현 일원 개최 6일 김대현 제2차관,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결단식 찾아 선전 기원 대한민국 선수단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 전 종목을 향해 출격을 알렸다. 한국은 18개 전 종목에 선수 214명, 경기 임원 104명, 본부 임원 39명 등 선수단 총 357명을 파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김대현 제2차관이 6일 이천선수촌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 패러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찾아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안전한 대회 참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6일 경기도 이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패러게임 결단식에서 선수단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결단식은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을 비롯해 선수단, 종목단체 관계자, 지도자 등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소개와 단기 수여, 선수단 격려 등을 통해 대회에 나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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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24시간 건강·안전 상태 살피고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 AI가 24시간 건강·안전 상태 살피고 복지서비스 신청까지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마련…스마트 홈·시설 단계적 확산 복지행정 업무 50% 이상 자동화…AI가 서비스 추천, 신청까지 연계 혼자 있는 시간에도 AI가 건강·안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추천해 신청까지 연결하는 체계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을 보고했다. AI를 활용해 돌봄 서비스와 복지행정 전반을 혁신하고, 지속가능한 복지·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드맵은 '든든한 돌봄, 따뜻한 복지, 함께 누리는 AI'를 목표로 ▲첨단기술 기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구축 ▲AI 기반 복지행정 혁신 ▲사람 중심 AI 활용 기반 구축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의 삶 ◆ 집과 시설에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AI 돌봄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에 AI 기기와 장비를 결합한 '스마트 홈'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응급호출이 있는 경우 등 개별 정보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을 확인했�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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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1991년 11월 17일~2007년 11월 27일생 대상 7·8일 출생연도 홀짝제…12~16일 누구나 가능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갈아타기' 기회 제공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운영된다. 토·일·공휴일은 제외되고 가입신청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이며,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 성동구 신한빌딩에서 청년들이 적금가입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다. 2026.6.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월 7일과 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하고, 이후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취급기관 앱을 통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토스뱅크는 3차 모집부터 참여한다. 가입신청 후 가입심사를 거쳐 1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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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 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등 추가 청소년상담 1388 개편…위급 상황 때 112·119 등 관계기관 즉시 연계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 확충…상담·의료·복지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의료·가족지원 연계가 강화된다. 정부는 또 청소년상담 1388을 개편해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위기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도 확충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가족센터 등이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돼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의료 및 가족지원 등을 보다 신속하게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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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금융권 해킹사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 과기정통부, 금융권 해킹사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KISC 침해대응 인력 보강…보호나라·C-TAS 통한 긴급 보안정보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발생한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유사 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전했다. 현재 금융권의 해킹사고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조사·대응이 이뤄지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와 KISA는 유사 공격의 민간 분야 확산 및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사이버위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추가 피해 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의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주요 기업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비상출동조를 상시 대기시키는 등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보호나라와 사이버위협정보 분석·�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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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 거제·통영 호우 피해기업 재해특례 적용…소상공인 최대 3억 지원 소상공인 대출금리 최대 1.4%로 인하…10년 만기·5년 거치 중소기업 금리 1.5%로 낮추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 만기연장 거제·통영 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3억 원까지 연 1.4~1.5% 금리로 빌릴 수 있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은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호우 피해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고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를 적용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출에는 특별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은 대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하고,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연 1.5%, 대리대출 연 1.4%로 낮춘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5년 거치 조건이다.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 2026.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