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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내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개선…재난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재난안전투자·보호구역 지원 3년 연장…소규모 급수시설도 산정 대상 포함 지방세 체납관리단 인건비 100% 반영…예산 이월·불용액 페널티 20% 상향 내년부터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투자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이 3년 연장되고, 일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 주민도 교부세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지방세 체납관리단 실태조사원 인건비를 교부세 수요에 새로 반영하고, 예산 이월·불용액에 대한 페널티 반영률을 높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제도다.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 보통교부세 규모는 약 67조 5000억 원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광역 지방정부 기능 지원을 위한 산정 체계 재정립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모
2026.11.20
수출 1조 달러 시대…'K-푸드+' 12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수출 1조 달러 시대…'K-푸드+' 120억 달러 돌파, 역대 최고 잠정 수출액 122억 9000만 달러…9월 역대 최단 262일 만에 100억 돌파 포도, 신선농산물 최초 1억 달러 수출…라면·농산업 수출도 성장세 이어가 10월 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잠정 122억 9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말 수출액이 118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4.9% 늘었으며, 9월에는 역대 최단인 262일 만에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스마트팜 등)을 합한 수출 분야다. 10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90억 7000만 달러로 5.4%, 농산업은 28억 1000만 달러로 3.4% 증가했다. ◆ 미국·중국과 유럽·중남미 등에서 고르게 성장 농식품 수출은 중남미가 전년 동기보다 29.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럽은 24.2%, 중동은 20.6%, 북미는 11.7%, 중화권은 7.0% 증가했다. 미국 수출액은 16억 8000만 달러로 11.7% 늘었다. 라면 2억 7650만 달러, 과자 2억 4950만 달러, 쌀가공식품 1억 4160만 달러 등이 성장을 이끌었다. 포도 수출은 1640만 달러로 177.3% 증가�
2026.11.20
핀테크 지원사업 850여 개 한 곳에…AI가 맞춤형 추천
핀테크 지원사업 850여 개 한 곳에…AI가 맞춤형 추천 20일부터 '핀톡24' 운영…정부·공공기관·민간 지원정보 통합 제공 AI 문답·사업계획서 분석, 신청 가능 사업 추천…조건별 검색도 지원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가 정부·공공기관·민간의 850여 개 지원사업 가운데 자신에게 맞는 사업을 인공지능(AI) 추천으로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과 예비 창업자 등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추천하는 '핀톡24'(fintalk24.fintech.or.kr)를 20일부터 운영한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6.10.1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간 핀테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6개 핀테크 지원협의체 참여기관을 중심으로 138개 지원사업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기관별로 분산돼 있고 사업별 신청자격과 절차 등이 서로 달라,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사업을 찾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2026.11.20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문체부, '열린 관광지' 30곳 선정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문체부, '열린 관광지' 30곳 선정 양평·강릉 등 신규 선정지 완공되면 전국 누적 242곳 조성 경주·포항, 무장애 관광 연계사업 추진…"지자체 간 첫 협업 사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대상지로 양평 용문산관광지와 강릉 경포해변 등 30곳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 대상지로 경북 1곳을 선정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각 지자체의 신청, 서면 평가, 전문가·수요자 등의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지난달 14일 아침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관광객들이 재미있는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관광기구 등 국제적으로 '모두를 위한 관광권'은 복지를 넘어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을 고려해 문체부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개
2026.11.20
지역 투자·일자리 늘려 격차 줄인다…범부처 핵심과제 발굴
지역 투자·일자리 늘려 격차 줄인다…범부처 핵심과제 발굴 국토부·행안부, '양극화 대응 TF' 지역간 격차완화반 첫 회의 지역 여건에 맞는 부처별 지원사업 연계방안·제도개선 등 논의 정부가 지역 간 경제·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아우르는 범부처 핵심과제 발굴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서울에서 '지역간 격차완화반' 1차 실무회의를 열고 지역경제와 생활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회의에서는 '지역간 격차완화반'의 운영계획과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해 논의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극화 대응 총괄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2026.1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역간 격차완화반'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과 12일 개최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로 운영되며,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행정안전�
2026.11.20
최근 3년 놓친 실손보험금, 내년부터 '실손24'서 확인·청구
최근 3년 놓친 실손보험금, 내년부터 '실손24'서 확인·청구 금융위, 실손보험 점검회의 개최…'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내년 1분기 중 시행 23일부터 계약전환·선택형 할인 시행…초기보험 5세대 전환 시 3년 간 50% 할인 등 내년 1분기부터 '실손24'에서 최근 3년간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연계된 병·의원의 진료비는 앱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오는 23일부터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의 50%를 할인받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도수치료·비급여 MRI 등 일부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어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과 실손24 연계 현황, 계약전환·선택형 할인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실손24) 요양기관 연계현황, 1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계약전환 할인과 선택형 할인 제도의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신�
2026.11.20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식약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특별 TF 구성 신고센터 운영…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 휴대 반입 의약품 재판매·수여 불법…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를 집중 점검하고, 해외에서 휴대 반입한 의약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수사의뢰·고발 등 조치한다. 식약처는 모니터링·현장점검·수사를 담당하는 '비만치료제 불법판매 점검 특별 TF'를 구성·운영하고, 불법 판매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 TF는 다이어트나 비만 치료를 내세운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카페·블로그의 판매 사이트 소개, 개인 간 중고거래, 비만치료제 판매를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대일 채팅을 유도하는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위고비는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2026.11.20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K-콘텐츠·관광 특수 기대 영화·게임 등 '최혜국대우'…공동제작, 드라마·예능·애니까지 확대 중국 내 아웃바운드 관광업 영위…한국 로펌 설립지역도 톈진 등 확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되면서 영화·게임 등 K-콘텐츠와 관광, 법률·유통·건설·금융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확대된다.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 기업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공동제작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까지 넓히기로 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영위와 한국 로펌의 중국 내 설립지역 확대도 협정에 반영됐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지난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 원협정에 근거한 후속조치로서, 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지만 양국간 입
2026.11.19
중소제조 현장 AI 혁신 확산 촉진…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소제조 현장 AI 혁신 확산 촉진…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중기부, 대기업 11곳·유관기관 5곳과 AI 대전환 상생협약 2031년까지 2조 원 조성해 스마트공장 2000곳 이상 지원 정부가 대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과 제조혁신 역량을 중소기업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민간과 함께 2조 원을 조성해 중소기업 2000곳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은 대기업의 사업 수요와 연계해 사업화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는 제조AI 기술·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사업전환도 지원하는 등 창업부터 성장·재도약까지 단계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청주 오스코에서 대기업 11곳, 유관기관 5곳과 이 같은 내용의 'AI 대전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상생형 스마트공장, 동반 사업전환 가운데 한 분야 이상에서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AI 활용 역량의 차이가 제조 경쟁력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중소제조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부
2026.11.19
전기장판 접히거나 눌리지 않게…겨울철 전열기 화재 주의
전기장판 접히거나 눌리지 않게…겨울철 전열기 화재 주의 최근 5년 전기장판·전기난로 화재 2354건…37명 사망·219명 부상 전기난로 주변 가연물 치워야…장시간 사용 시 타이머 활용·전원 차단 전기장판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고, 전기난로 주변의 가연물은 치워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져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등 전열제품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과열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2021~2025년) 동안 전기장판(전기담요·전기방석류 포함)과 전기난로(전기히터·전기스토브) 관련 화재는 총 2354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37명이 사망하고 219명이 다쳤다. 전열제품 화재는 12월과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11월에는 보관하던 제품을 꺼내 쓰기 시작하면서 화재 건수가 평균을 웃돌기 시작해 사용 전 점검이 중요하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기요를 고르는 시민의 모습. 2020.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장판과 전기난로 모두 부주의가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부주의 화재 532건 가운데 사용·�
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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