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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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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 먹는샘물 제조·보관·유통 안전관리 강화…'실내 보관' 원칙 기후부, 10리터 이상 대용량 용기 재사용연한 10년으로 제한 유통기한 상한 2년 설정…수거검사, 여름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 먹는샘물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 연한은 10년으로 제한된다. 또 유통기한 상한은 2년으로 설정되며 수거검사는 여름철 포함 연 4회 이상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수.2023.7.10.(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 및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내 보관' 원칙 등 세부 보존방법 마련 기존에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창문�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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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도 급여 적용…의료비 부담 ↓
- 수술 어려운 중증 심장판막 시술도 급여 적용…의료비 부담 ↓ 승모판 폐쇄부전 재건술 건보 적용…비용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 심장통합진료 보상 강화…전문의 협력으로 최적의 치료 결정 지원 수술이 어렵거나 위험도가 높은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도 7월 3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피적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돼 최대 5000만 원에 달했던 의료비 부담이 약 14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수술이나 약물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중증 승모판 폐쇄부전 환자를 위한 '클립을 사용한 경피적 경도관 승모판 재건술'을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새롭게 등재해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승모판 폐쇄부전은 노화나 선천성 이상 등으로 승모판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좌심실 혈액이 역류하는 질환으로, 장기적으로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2025년 기준 국내 환자는 약 2만 5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이 시술은 비급여로 시행돼 환자가 약 4000만~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상급종합병원 기준 총 진료비 약 2830만 원 가운데 중증�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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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인권친화산업 조성"
- 정부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 근절…인권친화산업 조성" 해수부·노동부·경찰청·전남광주,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 MOU 체결 정부는 염전노동자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전남 영광군 염산면의 한 염전에서 소금 결정이 맺히고 있다.2024.8.6.(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6월 영광에서 염전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강제노동 사건이 발생한 직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이번 업무협약은 협력 체계를 상시화해 염전노동자 노동권 침해를 근절하고 인권친화적 염전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협약 내용을 충실히 실천할 계획이다.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부시장과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훈 노동부�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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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 392조 원 투자 본격화…'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 충청권 392조 원 투자 본격화…'민관합동 TF' 첫 회의 개최 중앙·지방정부·기업 원팀으로 속도…'범부처 지원방안' 100일 내 발표 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을 위한 392조 원 투자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원팀으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이를 위해 100일 내 '충청권 기업투자 범부처 지원방안' 발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30일 충청권 첨단산업의 초격차 선도 방안 논의를 위한 '충전대(충청권 첨단전략산업 대도약) 민관합동 실행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전대 TF는 지난 2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제2캠퍼스에서 개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했으며, 제1차 실행 TF에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국장, 충청권 4개 시·도 부단체장, 각 투자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2026.7.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 충전대 민관합동 실행TF 운영계획(안), 기업 전체 투자계획 및 기업과제, 충청남도 기업 지원방안, SK 충청권 �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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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휴가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행안부, 안전요원 5831명 배치
- 본격 휴가철 수상 안전관리 강화…행안부, 안전요원 5831명 배치 위험지역 순찰 확대, 구명조끼 무료 대여, 출입통제구역 점검 강화 음주·야간 물놀이 금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여름방학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는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기관별 수상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교육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방청과 지방정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성수기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 6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장 안전요원은 지난해보다 439명 늘어난 5831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지난해보다 483개 늘어난 606개소로 확대했으며, 전담공무원 지정·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다�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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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늘었다…설연휴·축제·영화 흥행 효과
-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늘었다…설연휴·축제·영화 흥행 효과 2026년 1분기 월평균 생활인구 2382만 명 기록 체류인구 재방문·소비 늘어…지역경제 활력 뒷받침 설 연휴와 지역축제, 영화 흥행 효과로 올해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월 생활인구는 약 2582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체류인구는 약 2098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84만 명)의 4.3배에 달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인구와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4년부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산정하고 있다. ◆ 설 연휴·지역축제·영화 흥행으로 생활인구 증가 2026년 1분기 인구감소지역의 월별 평균 생활인구는 약 2382만 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약 2226만 명, 2월 약 2582만 명, 3월 약 2337만 명을 기록했다. 1월과 3월은 전년 같은 달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2월은 설 명�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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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관광지형, 지방으로 넓힌다…'5대 관광권' 선정 착수
- 대한민국 관광지형, 지방으로 넓힌다…'5대 관광권' 선정 착수 문체부, 8월 14일까지 지방정부와 '수요 조사' 시행…2027~2030년 집중 육성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안에 지역관광 대도약의 거점이 될 '관광권'을 선정해 대한민국 관광지형을 지방으로 넓히는 '관광권' 육성을 본격화한다. 문체부는 '관광권 육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지난 28일 강원 동해시 어달해변에서 피서객들이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광권 육성 사업'은 '제10차·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지역관광 대도약을 위해 발표한 정책으로, 방한 관광객의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지역 '관광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체부는 지방정부 간담회를 5회 열어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관광권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올해 지역관광의 거점이 될 '관광권'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2030년까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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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서 짝퉁 'K-브랜드' 보면…"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 가능"
- 해외서 짝퉁 'K-브랜드' 보면…"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신고 가능" 지재처,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K-브랜드 지킴이' 개설 해당 기업에 제보 내용 신속 전달, 현지 법률대응까지 연계 해외여행 중인 A 씨는 현지 쇼핑몰에서 국내 유명 뷰티 브랜드와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를 사용한 매장을 발견했다. 이에 A 씨는 해당 매장의 간판, 제품 사진을 촬영한 뒤 휴대폰에서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에 들어가 간편하게 신고했고, 지식재산처는 권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현지에서 경고장 발송 등의 대응을 지원했다. 이처럼 정부는 해외여행을 하다가 한국 브랜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하면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보한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하며 현지 대응까지 연계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점, 매장 콘셉트 모방 등 이른바 '가짜 K-브랜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0일 '가짜 K-브랜드 신고센터'와 'K-브랜드 지킴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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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운영
-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민·관 공동의장 체제 운영 SKT·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카카오 등 약 400개 기업·기관 참여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AIDC 얼라이언스)'를 본격 가동한다. 민·관이 공동의장을 맡고 수요, 공급, 기반 등 3개 분과 및 수출 산업화 TF를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400여 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해 롯데호텔 서울에서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 에서 의장사 위촉장 수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여섯 번째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공동의장), 배경훈 부총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사진=과기정통부 제공) AIDC 얼라이언스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한 18.4GW 규모의 대규모 AIDC 구축과 이를 중심으로 AIDC 전·후방 산업의 수출산업화, AIDC 클러스터 조성 및 대규모 테스트�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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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단 폭염에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 잇단 폭염에 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 소방청, 노후 주거시설 집중관리·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폭염119안전대책본부' 가동해 폭염재난 체계적·신속 대응 소방청은 폭염 장기화로 냉방기기 과다 사용과 노후 전기설비의 결합으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노후 주거시설 집중 관리,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재난상황에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지난 28일 오후 2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극한 폭염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돼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조치는 기상청이 지난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며 폭염특보 발효지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특보 발효 직전인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으�
- 2026.07.30